법령 주세법시행령 제1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2007년

1. 대법원 2007.04.02 선고 2006두19389 판결
  주류판매업 면허신청서등 반려처분의 적법 여부[국승]
   주세
   관광진흥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

1999년

2. 서울행법 1999. 3. 26. 선고 98구15961 판결：항소심 소취하
  [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 ][하집1999-1, 820]
   주류수입업면허등취소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4년

3. 대법원 1984. 11. 13. 선고 84누269 판결
  [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][공1985.1.1.(743),39]
   주류판매업면허처분취소
  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